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이 보상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이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금융사가 책임진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 (사고 책임 및 손해배상)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는 고객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적용 예시

💡 OTP, 생체 인증, 2단계 인증 등의 보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함

💡 은행이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고객의 피해를 막지 못한 경우 → 은행 책임

💡 고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금융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안 취약점(해킹,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은행이 배상해야 함

2️⃣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기관의 고객 보호 의무)

금융사는 고객이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규정하는 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 관련 법 조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금융사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8조 (금융사의 내부통제 및 보안 의무)

금융사는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 적용 예시

💡 은행이 고객에게 비대면 금융사고의 위험성 및 보안 조치(2단계 인증, OTP 등)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경우 → 은행 책임

💡 금융사가 내부 보안 시스템 미비로 인해 해킹 및 피싱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금융사 책임

3️⃣ 민법(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은행이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및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금융사가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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