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보상 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보상 제도는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피해 상황과 고객의 보안 관리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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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원칙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고객이 정해진 보안 지침(예: OTP, 이중 인증 등)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은행이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의 손실 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보안 준수 의무
  은행은 고객에게 보안 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나, 고객이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보상 비율이 낮아지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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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 제도의 주요 내용

• 피해 발생 신고 및 조사
  1. 고객이 비대면 금융사고(예: 해킹, 피싱 등)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은행은 신고 접수 후 내부 조사 및 관련 증빙(경찰 신고서,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피해 원인과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상 범위
  • 전액 보상: 고객이 보안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은행의 보안 시스템 미비나 내부 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전액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분 보상: 고객의 경미한 부주의(예: 약한 비밀번호 사용 등)가 일부 인정될 경우, 보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상 절차
  1. 민원 및 보상 청구 접수: 고객은 은행 고객센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상 청구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2. 사건 조사 및 평가: 은행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범위를 산정합니다.
  3. 보상 결정 및 지급: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며, 고객에게 통보 후 보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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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대응 방안

• 금융감독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은행의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 법률 상담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건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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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은 우선 즉각 신고와 증빙 자료 확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고객이 보안 수칙을 성실히 준수한 경우에는 보상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은행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 제도는 피해 상황, 고객의 보안 관리 여부, 그리고 은행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은 무조건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전문 부서도 없고 지점에서 접수 받는 사람들의 조사서만 가지고 본사에서 처리하는데 핸드폰에 주민등록증 사진등이 있어 피해자 잘못이라는 내용등이 없으면 피해사실도 접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들이 이상증후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서부 영화를 보면 은행강도들이 은행을 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건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은행에 돈을 예금했는데 은행의 실수도 디지털 은행강도를 당한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닐까? 

 

그래서 일단 은행측에 민원을 제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