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 농산물 무역과 개발도상국

21세기 세계 농산물 무역과 개발도상국

고베시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국제관계학과 지바 노리타니시 지바

２１世紀の世界農産物貿易と開発途上国
神戸市外国語大学 外国語学部 国際関係学科 千葉 典 

1. 문제의 소재

1995년 발효된 WTO 농업협정에 따라 자유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 농산물 시장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눈에 띄는 확대 없이 많은 국가들에게 실망스러운 성과로 끝났다. 그러나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농산물 교역은 격렬한 변화를 겪었고, 오늘날에는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본 보고서의 과제는 21세기 세계 농산물 시장의 동향을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주요 품목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예비적 고찰로서 20세기 말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금세기 농산물 무역으로 이익을 얻은 국가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가들의 대조적인 입장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을 정체시킨 요인이 제시되어 현 상황에서 필요한 '개발'을 위한 관점에 대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1990년대 후반의 세계 농산물 무역

(1) 주요 국가・지역의 농산물 무역수지

WTO 협정에서 규정한 보호 감축 기간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요 농산물 수출 개도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1),

브라질이 71.9억 달러에서 84.8억 달러, 칠레가 11.7억 달러에서 15.5억 달러로 소폭의 흑자 증가를 기록했지만, 큰 폭의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는 32.7억 달러에서 20.7억 달러로 흑자폭이 크게 줄었고,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는 3.8억 달러 흑자에서 19.1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 기조를 보였으나, 51.8억 달러에서 20.4억 달러로 이 기간 동안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1차 산품 수출국의 경우, 수출품목과 국가에 따라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그림 2).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인 베트남은 이 기간 동안 흑자폭이 5.6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두 배로 증가했다.

카카오 수출국의 경우, 가나는 1.8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17.3억 달러에서 15.5억 달러로 감소했다. 팜유 수출국에서도 말레이시아는 43.5억 달러에서 33.9억 달러로 흑자를 줄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6.1억 달러에서 8.9억 달러로 흑자를 확대했다.

곡물 수출국-지역은 대부분 선진국에 속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주요 수출국에 포함된다.

주요 곡물 수출국 및 지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그림 3), 위의 기간 동안 미국이 284.2억 달러에서 115.3억 달러로 흑자폭이 급감한 반면, 호주의 흑자는 101.2억 달러에서 125.5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다.

우크라이나의 흑자는 16.8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EU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기본적으로 적자 기조를 보이다가 1995년 60.3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다가 2000년에만 10.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러시아도 곡물 수출국이지만 농산물 무역 전체로는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1995년 115.7억 달러에서 2000년 61.6억 달러로 5년 만에 적자를 거의 반으로 줄였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 후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많은 국가에서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증가한 국가에서도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다. 반면, 적자 국가에서는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에게 있어 자유화의 이익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 농산물 무역의 전반적인 동향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농산물 교역 자체는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세계 전체 수출량 추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밀은 1995년 1억 1,166만 톤에서 2000년 1억 1,719만 톤으로 5년 동안 1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옥수수도 7824만 톤에서 8253만 톤으로 5.3%, 쌀은 2242만 톤에서 2339만 톤으로 4.3%, 콩은 3193만 톤에서 4738만 톤으로 48.4% 각각 증가했다.

1차 산물의 수출도 마찬가지로 커피(green beans)는 423.9만 톤에서 549.9만 톤으로 29.7%, 코코아콩은 182.3만 톤에서 250.3만 톤으로 37.3%, 팜유는 1021만 톤에서 1416만 톤으로 38.6%로 곡물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육류 수출은 품목별로 편차가 있어 쇠고기는 509.4만 톤에서 553.2만 톤으로 8.6%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돼지고기는 381.4만 톤에서 510.3만 톤으로 33.8% 증가했다,

가금육은 575.9만 톤에서 797.0만 톤으로 5년간 52.7%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품목별 수출액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금액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95년과 2000년 세계 총 수출액을 보면 대두는 5년간 74.9억 달러에서 92.0억 달러로 24.4% 증가했지만(그림 4), 밀은 168.6억 달러에서 168.6억 달러로 5.7% 증가하였다,

밀은 168.6억 달러에서 141.6억 달러로 16.0%(그림 5), 옥수수는 108.8억 달러에서 87.8억 달러로 19.3%(그림 6), 쌀은 74.6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12.9% 각각 감소했다.

1차 산품도 커피가 122.9억 달러에서 84.6억 달러로 31.1%(7도), 카카오 원두는 24.5억 달러에서 22.2억 달러로 9.4%(8도), 팜유는 64.0억 달러에서 45.2억 달러로 29.4%(9도)의 감소를 기록했다.

육류 역시 가금육은 91.0억 달러에서 98.3억 달러로 8.0% 증가(그림 10)했으나, 쇠고기는 157.7억 달러에서 142.9억 달러로 9.4%(그림 11), 돼지고기는 106.8억 달러에서 96.0억 달러로 10.1%(그림 12)가 각각 감소했다.

즉, 위의 품목들은 1990년대 후반에 모두 수출량이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대부분 감소했으며, 금액적으로 성장한 콩과 가금육에 대해서도 그 증가율은 수출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농산물 수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출을 늘려도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지지 않고, 설령 증가하더라도 그 폭이 미미하여 무역이익을 거의 체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국제가격 하락의 귀결에 다름 아니다.

IMF 자료에 의해 1995년 1월과 2000년 1월의 톤당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면 밀은 156.21달러에서 93.62달러로 40.0%, 옥수수는 106.90달러에서 92.95달러로 13.0% 하락했다,

대두는 202.50달러에서 180.38달러로 10.9% 각각 하락했다(그림 13).

1차산품의 가격 하락은 이 시기에 특히 두드러졌는데, 커피는 아라비카종이 3799.31달러에서 2406.70달러로 36.7% 하락했고, 로부스타종은 2925.97달러에서 1182.09달러로 59.6% 폭락했다(그림 14).

또한, 코코아콩은 1467.56달러에서 918.48달러로 37.4% 하락했고, 팜유도 541.27달러에서 301.79달러로 44.2%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그림 15).

이에 비해 육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파운드당 쇠고기는 97.76센트에서 88.20센트로 9.8%, 돼지고기는 53.42센트에서 51.61센트로 3.4% 하락에 그쳤다,

닭고기는 51.25센트에서 58.23센트로 13.6%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그림 16, 단,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미국 국내 가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농산물 가격 동향은 1차 산품과 밀이 크게 하락, 옥수수와 대두는 10% 정도 하락, 육류는 소폭 하락 또는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세계 농산물 교역은 전체적으로 양적 증가와 금액적 감소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가격 하락의 결과로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 대한 교역액이 축소되어 농산물 수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무역 이익 확대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에 의한 개도국 특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개도국들의 불만을 키우게 되었고, 1999년 WTO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새로운 라운드 출범 실패의 원인도 이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2000년대 이후의 세계 농산물 교역

(1) 농산물 교역의 확대 국면

2000년대, 특히 2005년 이후 국제 농산물 가격이 크게 개선되면서 농산물 교역은 물량, 금액 모두 증가세로 전환된다.

세계 대두 수출은 2000년 4783만 톤에서 2008년 7902만 톤, 2013년에는 1억 617만 톤으로 1억 톤을 돌파했다.

금액적으로도 같은 기간 92.0억 달러, 392.9억 달러, 573.0억 달러로 13년 동안 6배나 성장했다(그림 4).

옥수수도 꾸준히 수출을 늘려 같은 기간 물량으로는 8235만 톤, 1억 1003만 톤, 1억 2422만 톤으로 1.5배, 금액으로는 87.8억 달러에서 269.2억 달러, 349.5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제6도). 그림).

밀 수출은 2000년 1억 1,719만 톤에서 2008년 1억 3,117만 톤, 2013년 1억 6,280만 톤으로 13년간 38.9%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141.6억 달러에서 441.7억 달러, 493.8억 달러로 같은 기간 3.5배의 성장세를 기록했다(그림 5).

1차 산품 무역도 2000년대에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액적으로 역전된다.

커피 수출량은 2000년 549.9만 톤에서 2011년 672.8만 톤, 2013년 696.6만 톤으로 거의 700만 톤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출액은 122.8억 달러, 271.5억 달러, 189.5억 달러로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그림 7).

팜유도 비슷한 추세로, 물량적으로는 1416만 톤에서 3704만 톤, 4165만 톤으로 순조롭게 교역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액으로는 2000년 45억 달러에서 2011년 45억 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2000년 45.2억 달러에서 2008년의 급격한 감소를 거쳐 2011년 405.0억 달러를 정점으로 2013년에는 3376억 달러까지 감소했다(그림 9).

카카오 원두의 경우, 같은 기간 물량은 250.3만 톤, 331.4만 톤, 272.5만 톤, 금액은 221.7억 달러, 962.1억 달러, 685.3억 달러로 모두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8).

이러한 현상의 한 요인으로 가격 변동폭이 큰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코코아콩과 팜유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가격 변동이 심해(그림 15, 16) 수출량과 수출액의 증감이 반드시 연동되지 않는 상태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육류 교역은 2000년대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수출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0년 553.2만 톤에서 2008년 702.5만 톤, 2013년 876.7만 톤으로 13년 동안 58%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142.9억 달러에서 322.9억 달러, 428.0억 달러로 같은 기간 3배 성장했다(그림 11).

돼지고기 수출은 510.3만 톤, 930.4만 톤, 1036.2만 톤으로 13년 동안 양적으로는 2배, 금액으로는 96.0억 달러, 266.9억 달러, 306.6억 달러로 역시 3배로 확대되었다(그림 12).

가금육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져 2000년 797.0만 톤에서 2008년 1399.1만 톤, 2013년 1712.9만 톤으로 같은 기간 양적으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98.3억 달러, 272.4억 달러, 356.5억 달러로 3.6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그림 10).

2000년대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07~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경제 위기, 이른바 리먼 쇼크로 인해 투기 자금이 농산물 선물 시장에 유입되어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세계 농산물 시장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아 모든 품목에서 2008년 수출금액이 급등했다가 투기자금의 유출과 함께 2009년에는 급락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품목에서 1~2년 만에 무역규모가 V자형 회복세를 보이며 리먼쇼크 이전보다 높은 무역규모에 도달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세계 농산물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두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옥수수, 밀, 쌀의 수출도 2010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1차 산품 무역은 2000년대에 거의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 이후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육류 교역은 2000년대 들어 특히 금액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2010년 이후에도 쇠고기 수출이 증가하고 돼지고기 및 가금육의 수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2) 최근 시장 동향

위와 같은 시장 확대는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한풀 꺾이고, 소규모이지만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두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 수출량은 2013년 1억 617톤에서 2016년 1억 3489톤으로 3년간 27% 증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573.0억 달러에서 519.5억 달러로 9.3% 감소했다(그림 4).

같은 기간 세계 밀 수출량도 1억 6280만 톤, 493.8억 달러에서 1억 8364만 톤, 357.7억 달러로 감소했다(그림 5),

옥수수 수출도 1억 2422만 톤, 349.5억 달러에서 1억 4736만 톤, 282.2억 달러로(그림 6), 대두와 마찬가지로 물량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금액적으로는 감소를 기록했다.

금액적 축소의 원인은 대두 및 곡물 가격의 하락 추세에 있지만(그림 13), 여전히 리먼 쇼크 전후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육류 교역에 대해서도 2013년 이후 양적 확대와 금액적 축소가 공존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세계 소고기 수출량은 2013년 876.7만 톤에서 2016년 893.4만 톤으로 1.9% 소폭 증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428.0억 달러에서 410.9억 달러로 4.0% 감소했다(그림 11).

그러나 같은 기간 브라질과 인도는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호주와 미국은 거의 보합세,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수출액이 증가하여 시장변동의 영향은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도 1036.2만 톤에서 1161.4만 톤으로 12.1% 확대되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306.6억 달러에서 274.0억 달러로 10.6% 감소했다(그림 12).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일제히 수출액을 줄인 반면, 중국과 브라질이 물량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수출을 소폭 증가시킨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가금육 수출은 같은 기간 1409.1만 톤, 267.9억 달러에서 1442.4만 톤(2.4% 증가), 228.5억 달러(14.7% 감소)로 감소했다(그림 10),

중국, 태국, 칠레가 물량, 금액 모두 수출을 늘린 반면, 미국, EU, 아르헨티나는 물량, 금액 모두 감소했고, 브라질은 수출 물량은 11.2% 증가했지만 금액은 14.9%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 하락(그림 16)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2010년 전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수출이 정체되어 있지만, 고부가가치 수출 농산물로서 육류의 지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최근 1차산품 무역의 최근 동향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커피 수출량은 2013년 696.6만 톤에서 2016년 716.3만 톤으로 3년간 2.8% 증가했다.

수출액은 2013년 189.5억 달러에서 증가하여 2014, 1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194.2억 달러로 3년간 2.5% 증가에 그쳤다(그림 7).

가격 측면에서는 아라비카종의 하락이 두드러져 2014년 10월 톤당 5004달러에서 2016년 4월에는 3400달러로 1년 반 만에 30% 이상 급락했다(그림 14).

다만, 이 기간 동안 주요 수출국들은 물량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팜유 수출은 위의 3년간 4165.4만 톤에서 4214.0만 톤으로 1.2% 소폭 증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3376.6억 달러에서 276.9억 달러로 18.0%로 크게 감소했다(그림 9).

팜유 가격은 금세기 들어 리먼 쇼크 직전까지 세계 시장 확대와 함께 급등세를 기록해 왔으나, 이후 급격한 등락을 반복하며 2016년에는 대체로 리먼 쇼크 직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그림 15).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3년간 수출량은 10.5%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9.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물량 기준 9.4% 감소, 금액 기준 26.4%로 크게 감소했으며, 2016년 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전자가 51.9%, 후자가 32.7%로 양국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2010년대 카카오 원두 수출은 2013년이 바닥을 찍은 해였기 때문이다,

2016년까지 3년간 물량으로는 272.5만 톤에서 325.6만 톤으로 19.5%, 금액으로는 685.3억 달러에서 961.4억 달러로 40.3% 각각 증가하여 2011년의 정점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그림 8).

국가별 동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은 변동이 심하지만 거의 보합세인 반면, 코트디부아르만 추세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만이 추세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상기 3년간 64.0% 증가, 2016년 점유율은 금액 기준 34.8%로 세계 시장의 약 1/3에 달하고 있다.

 

4.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위치

2010년대 주요 곡물 수출국 및 지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 기조가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2013년 또는 2014년을 정점으로 모두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그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흑자는 EU 210.6억 달러, 호주 182.6억 달러, 크게 감소한 미국도 141.7억 달러, 우크라이나는 77.6억 달러로 2000년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 콩과 곡물 수출국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개도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수출입 구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

대두, 옥수수, 커피, 육류 등 다양한 수출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2013년 이후 정체된 상황이지만 600억 달러가 넘는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역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 품목을 보유한 칠레는 꾸준히 무역수지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인접한 멕시코는 적자 기조였던 농산물 무역수지가 2015년 마침내 흑자로 돌아섰고, 2016년 수지는 39.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막대한 대두와 곡물 수입으로 인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도 최근 몇 년간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침체의 수혜를 입어 2013년을 바닥으로 빠르게 농산물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다.

반면, 옥수수와 쌀 수출국인 인도는 최근 수량과 금액 모두 빠르게 수출을 줄이고 있으며, 2013년 이후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폭이 급감하고 있다.

1차 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눈을 돌려보면(그림 2), 카카오 수출국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몇 년간 5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나의 흑자도 많은 해에는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팜유 수출국들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2011년 이후 급격히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국제 가격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 2013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의 경우 대두-곡물, 육류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중기적으로 무역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 있다.

도하개발어젠다 출범 당시와 달리 현재 충분한 무역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들 국가들에게는 추가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추구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특정 1차산품 수출에 의존하는 개도국들은 국제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 무역수지가 크게 변동하는 취약성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오래된 문제이자 새로운 문제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 추구라는 개발노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농산물, 특히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다. 리먼 쇼크 직후 곡물 가격 급등은 일단 진정되었지만, 가격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산물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식량 순수입 개도국과 후발 개도국의 경우, 2008년 이후 농산물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경제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 이들 국가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개발의 실현이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서 시론적으로 선진국을 포함한 현 세계경제에서 각국의 위치를 세계체제론의 틀을 통해 배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에 위치한 것은 미국, EU, 호주 등 농산물 수출 선진국으로 곡물 수출, 육류 수출 모두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가장 큰 무역 이익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있다(그림 3). 그 뒤를 이어 브라질, 칠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반변방 국가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들은 핵심국이자 변방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이 높고 세계 농산물 시장이 성장하는 현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은 무역을 확대하여 흑자를 늘리는 반면, 농산물 수입국은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1).

 

1차 산품 수출국 등은 핵심 지역에 경제 잉여를 공급하는 변방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들은 수출 농산물 가격 급등 시에는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지만(그림 2), 폭락 시에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지속적으로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의 도식에 포함되지 않는, 더 밑바닥에 위치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특정 유력한 수출 농산물이 존재하지 않고 식량 공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후발 개발도상국 등 후발 개도국들이다(그림 17).

이들 국가들은 농산물을 통한 가치사슬과 부의 이전이라는 국제 분업 체제에서 말하자면 소외된 존재이며, 현 상황에서는 농산물 무역적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단 리먼 쇼크 이후와 같은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후발 개도국 중 2013년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0억 달러가 넘는 9개국을 대상으로 어류를 제외한 식량 무역 수지 추이를 나타낸 <그림 18>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당분간 적자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정리를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농산물 시장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고찰을 덧붙이고자 한다. 일반론적으로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수출국도 수입국도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무역이론의 가르침이지만, 대두나 곡물, 육류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이 더 이상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추구할 동기는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이 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의욕을 약화시켜 협상을 정체시켰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가장 취약한 국가들, 즉 주변국이나 국제 분업 체제에서 배제된 국가들이며, 이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협상이 거의 진전되지 않아 타결이 불투명한 도하개발어젠다이지만, 그 협상 과정에서 개혁의 싹이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의 농업 모달리티안에서는 일본과 스위스의 제안으로 농산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규제 강화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현재까지도 규칙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3년 WTO 각료회의의 '발리 합의'에는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한 공적 비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는 등 식량 수입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를 영구적인 조치로 할 것인지는 농업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개발 아젠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산품 수출국 및 농산물 수입 개도국을 배려한 규칙의 수립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발리 합의의 실현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 케인즈가 주창했던 코모도 컨트롤, 즉 국제가격 안정을 위한 완충재고제도 도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상품협정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개도국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산물 수입 개도국의 주장에 대해 일본과 같은 농산물 수입 선진국이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노력은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선진국-개도국 간의 서로를 뛰어넘는 농산물 수입국으로서의 목소리를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기자의 꿈에 불과한 것일까?

 

参考文献・資料

FAO “FATSTAT Database” （http://www.fao.org/faostat/en/#data/TP）

IMF “Primary Commodity Prices” （http://www.imf.org/external/np/res/commod/index.aspx）

溝口道郎・松尾正洋（1994）『 ウ ル グ ア イ ・ ラ ウ ン ド 』、日本放送出版協会

大矢根聡（2014）「国際規範と多国間交渉：GATT・WTOラウンド事例の比較分析」『 グ ロ ーバル・ガバナンス』、 (1)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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