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을 생각한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을 생각한다

食料自給率の低い日本で、持続可能な「フードシステム」構築を考える

그래프 제목

各国の食料・穀物自給率
(각국의 식료 및 곡물 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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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1. 축 설명
   • 세로축 (Y축): 자급률 (%)
     (0%에서 250%까지 표시)
   • 가로축 (X축): 국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カナダ (캐나다)
     • オーストラリア (호주)
     • フランス (프랑스)
     • 米国 (미국)
     • ドイツ (독일)
     • スペイン (스페인)
     • 英国 (영국)
     • イタリア (이탈리아)
     • スイス (스위스)
     • 日本 (일본)
2. 막대 설명
   • 검은색 막대: 食料自給率 (식료 자급률)
   • 회색 막대: 穀物自給率 (곡물 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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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해석

• 캐나다와 호주는 식료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 모두 매우 높아 200% 이상입니다.
• 프랑스, 미국 등은 자급률이 100%를 약간 상회합니다.
•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는 자급률이 50%에서 100% 사이에 있습니다.
• 일본은 식료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 모두 낮으며, 약 40% 이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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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注) 日本は2021年度、それ以外は2019年の割合
  (일본은 2021년도, 기타 국가는 2019년 비율을 기준으로 함.)
• (出所) 農林水産省「食料需給表」と国際連合食糧農業機関「Food Balance Sheets」などを基に著者作成
  (출처: 농림수산성 「식료 수급표」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ood Balance Sheets」 등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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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본의 식료 및 곡물 자급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음을 보여줍니다.
• 캐나다와 호주가 가장 높은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일본의 식량 구조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식(食)과 농(農)의 본연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일본의 식량공급구조는 '줄타기' 상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국내에서도 식량가격이 치솟고 식량위기라는 말도 들린다. 그 불안의 배경에는 식량자급률이 낮아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실태가 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1961년에는 78%였으나 2021년에는 38%로, 곡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75%에서 29%로 떨어졌다. 사료 자급률도 21년 기준 25%, 영양가가 높은 농축 사료의 주요 곡물인 옥수수의 자급률은 0%이다. 수입사료분을 계산하지 않은 육류자급률은 쇠고기 10%, 돼지고기 6%, 닭고기 8%밖에 되지 않는다.

 

영국의 식량자급률이 상승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의 낮은 수준이 두드러진다. 섬나라이고 전쟁으로 국토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을 가진 영국의 식량자급률은 61년 42%에서 18년 65%로,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 53%에서 82%로 각각 상승했다.

일본과 달리 식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경험을 통해 국민들이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정책도 그에 부응했다는 점일 것이다.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 식량불안에 대한 고조는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72년에는 이상기후가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곡물생산이 감소하자 구소련이 대량으로 곡물을 사들여 수급이 더욱 긴박해지고 가격이 폭등했다. 73년에는 미국이 갑자기 대두 수출금지를 결정하여 일본을 '대두쇼크'가 덮쳤다.

또한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여 물가 폭등이 생활을 직격했다. 비료와 사료 가격도 치솟았다.
2008년에 발생한 세계 동시 식량 위기도 기억에 새롭다. 2008년 초부터 계속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확대는 국경 봉쇄와 물류 시스템의 기능 부전을 초래했고, 입국 제한 조치의 결과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산지에서는 인력 부족도 심각해졌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식량 위기는 반복되어 왔으며, 우크라이나 위기에서는 그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일본의 식량 공급 구조는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는 줄을 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식량 위기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그 요인은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 확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육류 소비량 증가▽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수요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와 석유 유래 생산자재 가격의 폭등▽ 비료·사료 가격의 폭등▽ 엔저 진행▽ 수출 규제▽ 기후 위기── 등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식량 공급 구조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세계에서 잇따라 일상적인 광경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인과관계는 분명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공동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 폭우,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차 산업은 이러한 영향을 받기 쉬워 북미, 남미, 유럽, 호주 등 식량 대국의 농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22년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 가뭄 관측소(EDO)에 따르면 현재 60% 이상의 지역이 가뭄으로 인한 가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난 500년 동안 최악의 가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가뭄은 수확량 감소의 형태로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국내에서도 기록적인 폭염과 거듭되는 폭우, 게릴라성 폭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업 생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식량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를 일련의 체계로 보는 푸드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생산(삼림 벌채로 인한 농지 전용, 화학 비료와 농약 제조, 기계화 및 시설화 등), 가공 및 유통, 소비, 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IPCC는 19년 8월에 특별보고서 '기후변화와 토지'를 발표했다. 농업과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총배출량의 약 22%에 해당하며, 식량 생산에 더해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식량시스템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1~37%를 차지한다고 한다. 현대의 식량시스템은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농민들, 비료값 폭등에 비명

생산 현장의 동요는 기후 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화학비료의 폭등이 경영을 압박하고 농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화학비료의 원료가 되는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인광석, 칼륨광석 등)은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비료 가격의 폭등도 식량과 마찬가지로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확대, 화학비료 원료 산지인 중국의 수출 규제, 코로나 사태 등을 배경으로 20년대 중반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다. 세계 칼륨광석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하여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食)과 농(農)을 전망하는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 구축이다. 다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된다.
첫 번째는 로컬 푸드 시스템의 중시이다. 농산물 직판장, 파머스 마켓, CSA(지역지원형 농업), 학교급식 등 각 지역과 생활권에서 식(食)과 농(農)을 연결하는 다양한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생산자를 지원하고 식탁의 안심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푸드 마일리지라는 지표가 있듯이 식량 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유기농업의 추진이다. 유기농업의 목적은 생태계 보전, 지역 자원의 순환 등 자연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입 원료나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퇴비나 풋거름 등 유기물을 이용한 토양 만들기를 하면 탄소 저장이 촉진된다. 화학비료와 에너지가 급등하고 있는 현재 유기농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는 도시농업의 유지와 발전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식량과 농업이 소비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 도시의 존재 방식이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을 구매 지원하고 농업·농촌과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도시에도 농지가 있고, 가까운 생산 공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고 싶다. 도시가 소비의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농지의 보전과 농업의 진흥을 통해 생산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도시 생활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위의 요점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食)과 농(農)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食料自給率の低い日本で、持続可能な「フードシステム」構築を考える | MIRAI Times｜SDGsを伝える記事が満載｜千葉商科大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