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은 온난화에 따른 식량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은 온난화에 따른 식량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日本人は温暖化に伴う食料危機をわかってない

평균 기온 2℃ 상승으로 식량 부족은 심화될 것이다.

平均気温2℃上昇で食料不足は深刻化する

최근 일본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통계자료와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었다.
하나는 8월 6일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일본의 '식량자급률'이다.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칼로리 기준, 2018년도)로 1993년도와 함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3년도는 한여름의 영향으로 쌀이 흉작을 겪어 태국 등에서 쌀을 긴급 수입한 해이다.

2018년도에도 기후 불순으로 밀과 대두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OECD 회원국 35개국 중 30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1억 명을 넘는 나라에서는 최저 수준이다.

 

“대참사까지 2℃ 남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8월 8일에 발표한 기후변화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다. 일본의 식량자급률과 큰 관계가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앞으로 2℃ 이상 상승하면 비옥했던 땅은 사막이 되고 영구동토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도 파괴되어 가뭄과 홍수 등으로 식량 재배와 생산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2050년까지 세계 곡물 가격이 최대 23%(중앙값은 7.6%) 오를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연구자 중에는 최대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마찬가지로 곡물 생산 대국인 미국만 보더라도 향후 60년 동안 곡물과 콩류의 생산량은 80%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세계 52개국에서 103명의 전문가가 2년 이상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은 매우 높다.

일부 언론에서 '대참사까지 2℃ 남았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2℃는 2015년에 체결된 '기후변화협약' 이른바 '파리협정'에서 규정된 인류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기온 상승 수치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인해 초래되는 최대의 리스크 중 하나가 '식량부족'이라는 점이다. 언론도 눈앞의 날씨에만 주목하고 미래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구온난화=식량부족=일본국민이 굶는다는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2℃ 정도의 기온상승으로 지구환경은 극적인 변화를 이룰 것인가?

이곳의 이상기후는 세계적인 규모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올해 여름만 보더라도 유럽에서는 폭염이 계속되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최고기온 42.6℃를 기록했다. 또한 인도에서는 50.8℃를 기록했다.

한편, 그린란드에서는 하루에 126톤의 빙하가 녹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는 100건 이상의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태국에서도 가뭄과 가뭄, 대규모 홍수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것을 지지하는 보수계에서 뭐라고 하든 현재 세계는 이상기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7월 1일 203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악화)로 전 세계적으로 2조 4000억 달러, 일본엔으로 환산하면 약 260조 엔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산을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30년이라고 하면 불과 10년 후다. 이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60조 엔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뜻이다. 100년에 한 번 있는 경제위기라고 불렸던 '리먼 쇼크'의 경제적 손실이 1000조 엔이었으니, 리먼 쇼크의 4분의 1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2030년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뜻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노동 환경의 변화만으로 말이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경제적 손실은 노동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폭염, 대규모 홍수, 파괴적인 가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이다.
IPCC의 보고서에서는 평균 기온이 2℃ 이상 상승하면 지구는 인간 등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파리협정 회원국인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의 삼림 파괴가 '매분' 축구장 1.5배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공위성을 통해 아마존의 삼림 파괴를 감시하고 있는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 올해 1월에 출범한 우파의 볼소나로 대통령이 브라질 경제 회복을 위해 아마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이후 지구 온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 산업 등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 기반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받은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IPCC의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곡물 가격이 2050년까지 최대 23% 상승한다면 세계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2050년이면 앞으로 30년 후다.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과연 그럴까...

현재 이미 이 세상에서는 8억 2100만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20억 명이 철과 아연 등 필수 불가결한 미네랄(미량 원소)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브라질의 삼림 파괴는 제쳐두고, 우선 2015년에 200개국 가까이 참가하여 채택된 파리협정을 세계는 전력으로 달성해야 할 것 같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일본?

그런데 IPCC가 지적한 2050년 곡물 가격이 최대 23% 오를 위험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본은 칼로리 기준으로 자급할 수 있는 식량은 40%도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좋은 포도를 만들지 못했던 영국에서 최근에는 양질의 와인이 생산되고, 반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양질의 포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이미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애당초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EU(유럽공동체)와의 '경제연계협정(EPA)', 칠레와 아세안 전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차례로 포기하는 농업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곡물 수출국인 나라도 식량 위기에 빠지면 당연히 국내를 우선시할 것이다. 그때 일본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일본의 식량 자급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농림수산성 조사, 2018년). 60% 이하의 것을 선택한다.

・콩류……7%
・곡류……28% (식용 곡류 59%, 그중 밀 12%, 조곡류 1%)
・설탕류……34%
・과실류……38%
・육류……51%
・어패류……55%
・우유・유제품……59%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곡류 전체로는 28%의 자급률이지만, 그 내역을 보면 밀은 겨우 12%밖에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곡물 자급률이 높은 나라로는 호주 279%(2013년, 이하 동), 캐나다 202%, 프랑스 189%, 미국 127%, 독일 113%가 있다. 이를 칼로리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을 조사해 보면 거의 곡물 자급률과 비슷한 수치로 높은 것은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이다.

물론 일본의 곡물 자급률 37%라는 수치가 극단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세계에는 0%인 곳도 많다. 홍콩과 마카오를 비롯하여 몰디브 등은 0%이다.
그러나 1억 명을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아베 정권은 다양한 '농정 개혁'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성은 홈페이지에 '식량의 미래를 지탱하는 식량자급률'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이 너무나도 불안하다.

“'지금이 제철인' 음식을 선택합시다“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매일 식사에 활용합시다“
”밥을 중심으로 야채를 듬뿍 사용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의하고,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합시다”
“남기는 음식을 줄입시다“
”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고, 시도하고, 응원합시다"
(※)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5가지 행동에서 발췌

등이라고 되어 있다.

정말 이것으로 1억 2천만 명의 국민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값싼 쇠고기를 사야 하는 상황과 더불어 TPP, FTA, EPA 등 자유무역협정 속에서 일본 국내 농가는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업 후계자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농업 취업 인구는 1990년 482만 명(농림수산성 조사, 농업 구조 동태 조사)에서 2018년 175만 명(동)으로 감소했다. 평균 연령도 66.6세로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 정권의 농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베 정권은 다양한 형태로 '농정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암반 규제에 칼을 들이대며 오랫동안 지속된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했다. 그러나 농정 개혁의 모든 것이 일본 농업을 쇠퇴시키는 법 개정일 뿐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49세 이하의 신규 영농자 수가 2018년 1만 9290명으로 5년 만에 2만 명을 밑돌았다. 신규 영농자 전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5만 5812명이었지만, 2015~16년에는 6만 명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농업의 뒤를 잇는 사람의 감소가 여기까지 눈에 띄게 된 것을 의미한다.

 

애당초 아베 정권은 집권 이후 농정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농업 종사자가 많은 도호쿠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는 등 현장 사람들에게는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까웠던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농정의 중장기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식량ㆍ농업ㆍ농촌기본계획'의 재검토가 2020년 3월에 임박해 향후 농정 개혁의 방향 전환을 강요받을지도 모른다. 쌀농가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오히려 늦은 정도였지만,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주용 쌀의 생산 조정, 농업위원회, 농업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현시키려 했다.

그러나 국가전략특구를 만들어 농지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폈지만, 규제완화가 미흡했던 점 등으로 인해 시장 진출하는 기업은 적고, 거의 농지의 유동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작포기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종자법 폐지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또한 아베 정권은 1950년대 초에 시작된 '주요 농작물 종자법', 이른바 '종자법'을 2018년 4월부터 폐지했다. 종자법은 채소를 제외한 종자의 안정적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가가 쌀, 콩, 보리 종자의 생산을 심사하여 우수한 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었다.

종자법의 사명은 끝났다고 해서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유 시장 원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일부 기업의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다국적 기업에 독점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유전자 조작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종자법 폐지가 결정되어 버렸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것이 요인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농업 생산의 담당자가 될 젊은이들이 감소함에 따라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을 늘려 농업을 현대화시키려는 의도이지만, 그러한 정책이 농지가 적은 일본에 과연 적합한 것일까? 일본 국토의 70%가 산림이지만, 산림에 손을 대지 않고 농지를 현대화하는 시나리오가 좋았을까?

같은 일이 종자법 폐지에서도 지적된다. 일본의 풍토에 맞는 종자가 다국적 기업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그런 위험이 아베 정권에 의해 생겨났다. 이러한 농정 개혁이 과연 이상기후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 부족에 대응할 수 있을까?

몬산토를 인수한 독일의 '바이엘', 미국의 '듀폰', 스위스의 '신젠타'의 3개 회사는 '종자 메이저'로 불리며 향후 50년간의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종자의 개발을 기대받고 있다. 70억 명을 넘는 인구를 세계는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것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이 어패류를 55%밖에 자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꽁치잡이를 둘러싼 한국, 대만, 중국과의 다툼도 앞으로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닥쳐올 식량 쟁탈전을 앞두고 정부는 자국 내 농산물 생산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얼마나 값싼 농산물을 들여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확실히 지방의 농지는 어디든 후계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지가 황폐해져 농업 후계자가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향후 식량난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이를 사업으로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이 급증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 시점에서 법인화를 허용한 농업법 개정에 따라 외자계 기업에 농지가 독점되거나 원하는 종자를 구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아마 그때쯤이면 해외의 나라들도 식량을 목이 빠지게 원하는 시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식량과 종자를 수입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대책의 특효약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식량 부족은 이제 상상도 허구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7월의 세계 평균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5년간의 7월 기온도 1880년 관측 개시 이래 기온 상승 상위 5위에 들었다. 실제로 20세기 100년간의 평균 기온에 비해 올해 7월의 세계 평균 기온은 0.95℃ 높았다고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8월 15일에 발표했다.

지금 세계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상기후=식량부족'을 연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근 들어 도요우노우시(土用の丑)에 장어를 모두 예약제로 전환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은 줄었지만 식품 로스를 줄여 이익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지금은 식량부족의 시대 속에서 편의점이나 슈퍼 등 일부 기업은 여전히 이익 우선에 무게를 두고 식품 로스를 각오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있다. 식품 로스 자체를 진심으로 줄이려고 한다면 그 방법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매입을 수요에 따른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매진되면 판매 중지하는 식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세계의 식료품은 무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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